<양식 4>

적극행정 면책 신청서

피추천인	기관 및 부서
	성명 또는 정책명
면책제도	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
면책요건 * 해당유형에 √	□ 담당자와 이해관계 없음 □ 업무처리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
담당자의 적극행정 유형 * 해당유형에 √	□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□ 업무・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□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변화에 전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・추진하는 행위 □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□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,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□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・적용하는 행위 □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
제목
면책 신청내용
신청인	성명 또는 단체명
	전화번호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	① 개인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 자 : 대한상공회의소 ②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목적 :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을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③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전화번호, 면책 신청내용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3년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해당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.
	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
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	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국무조정실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: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을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전화번호, 면책 신청내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: 제공 후 10년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해당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.
	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

※ 적극행정 면책 신청에 대해서는 익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.